- “논란 있더라도 추산결과는 발표 바람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촛불집회 당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간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됐던 집회 참가 인원 집계에 대해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일시점 최다 인원 집계’가 합리적이라는 경찰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집계 시점과 범위는 보완할 것을 권고 했다.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연구팀이 용역을 맡아 연구한 ‘집회 시위 인원 산정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관리를 위한 경력 운영을 위해 계산하는 ‘페르미 추정법’이 집회 주최측이 정치적 정당성을 과시하기 위해 발표하는 ‘연인원 집계’ 보다 실제 집회 참가 인원에 가까운 ‘근사값’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페르미 추산법’은 집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시점에 ‘단위면적 당 인원수’와 ‘집회 구역의 면적’의 곱으로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3.3㎡당 앉으면 5~6명, 설 경우 9~10명이 운집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집회 구역의 면적에 곱해 전체 집회 인원을 추정해 왔다. 다만 촛불집회 당시 경찰 발표 집회 인원이 과소집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당일 고층건물 옥상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370개 구획(셀)으로 나눈 뒤 인원을 일일이 집계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왔다.
연구진은 이같은 방식에 대해 ▷언제 일시점 최다 인원이 모이는가 ▷어디까지 집회 시위 참가자가 자치하는 면적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만 광화문 광장 등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는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드론이나 옥상 촬영 등으로 보완하더라도 “촬영각도에 의한 측정값 계산은 불가능할 것이고 근사값 정도만 추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최측의 연인원 집계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도’은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승ㆍ하차인원 통계, 광좡과 인접 도로나 공터, 지하도 등의 시민 분포 현황과 밀도, 통신 업체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산하며 부분적으로 ‘페르미 방식’을 활용해 연인원 참가인원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연인원 집계 방식에 대해 “집회 시위의 전체 면적에 대한 판단이 돼야 하고 그 면적의 모든 진입로에 대한 완벽한 통제 하에 유입 누적 인원과 유출 누적인원이 정확히 계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동인구에 대한 측정 시 같은 사람이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단순 구경꾼이나 상인 등을 배제하는 것이 집계 목적 상 타당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 소지한 핸드폰의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이용한 스마트셀 이용 방식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어떠한 집계 방식이 동원하더라도 집회 시위 참가자의 규모에 대한 논란은 과학적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다”면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제 3자에서 추산한 결과가 주최측 보다 경찰의 추산인원에 좀 더 가깝게 나타난 데다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 인원 규모를 추산하는 목적은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한 경찰력 투입 및 운용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페르미 추정법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추산 방식 역시 일반 유동인구나 우연한 참가자와의 명확한 경계 구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유색ㆍ야광 ‘폴리스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 등 주요 집회 장소에는 유색 야광 실선을 설치해 정확한 추산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이 추산한 집계 인원의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이고 정치 중립적으로 집계하는 동시에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추산 결과의 공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개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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