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금융관행에 대한 대응을 결정해 발표한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동안 중국 측에 북핵(北核) 관련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던 미국의 인내심이 고갈되면서 중국에도 강공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해 발표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당초 미국의 요청과는 달리 북핵 개발을 위한 압박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미국이 대중(對中) 무역전쟁을 개시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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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P]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취임 이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화기애애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다. 최근 북한이 잇달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미국도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썼다. 이어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역전쟁’을 사실상 예고했다.
전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정부가 ‘통상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통상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한 뒤, 1년간 협상에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보복 조치는 미 행정부가 결정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10대 첨단 분야로 내세운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 밖에도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트럼프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을 통해 감지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일 WSJ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 장벽을 쌓고 있다”며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도 엄청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 부분 이러한 장벽들 때문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 공정 무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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