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고발건 수사로 사법처리 가능성 남아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 달여 수사 끝에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당시 공표에 관여한 당 관계자 5명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당 고위 관계자의 개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이후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제보 조작 관련자 5명을 기소하며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 등의 제보조작 개입 여부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수사 막판까지 소환조사를 벌였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 조작 문건을 넘겨준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기자회견 전날 단장직을 사임해서 사실상 보고선상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기소된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사실상 보고 라인의 정점이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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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문제는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로 박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로부터 서면ㆍ전화ㆍ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의혹만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당시 대선캠프 관련자들까지 모두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했다”고만 말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은 조작된 제보를 보고받았느냐가 아니라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느냐에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된 박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여권은 “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논평하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혜채용 의혹 제기 기자회견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특혜채용 의혹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정치권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이 의혹의 여지를 스스로 남겼다”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격”이라며 “당 지도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독단적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면서 오히려 논쟁의 여지를 주게 됐다”고 했다.
제보조작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특혜채용 의혹은 별도의 사건으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조사가 예고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으로, 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문준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 대한 고발 건도 함께 수사해 이들에 대한 서법처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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