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ㆍ시도교육청도 청소년 참정권 확대 고안 중
-교원단체ㆍ학부모 등 사이에선 찬반 확연히 갈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잇따라 중ㆍ고등학생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치ㆍ사회적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전국 단위의 중ㆍ고생 단체가 출범한다. 이 같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이하 청소년진동)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공식 출범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 겨울 출범한 ‘박근혜퇴진중고생촛불집회’ 대표단이 구성한 것으로, 현재 전국 중고생 약 3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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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대는 최순실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 시국에서 ‘탄핵열차’의 시동을 건 것을 물론, 이번 평화적 촛불집회를 이끌어가며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청소년진동은 이날 ‘촛불중고생의 귀환’이란 콘셉트 아래 ▷18세 선거권 및 14세 교육감선거권 보장 ▷고교학점제 및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 찬성 ▷남북중고등학생회담 개최 ▷셧다운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준호 청소년진동 대표는 “소속 학생들이 각자 속한 학교에서 정치ㆍ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회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는 형태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긴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정당 가입의 가능성도 열린다면 이를 두고 활발히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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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개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발대식의 모습. [제공=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계에선 새 정부를 맞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나 국정화 역사교과서 도입 강행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징계에 나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들도 크게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19세인 선거권 연령을 고3인 18세로 낮추고,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이 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ㆍ도교육청 역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고안 중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10~11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서울교육청 3개년(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는 ‘학생 참정권 보장’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중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전제하에 ‘OECD 기준에 맞는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추진과제도 포함했다. 이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고1인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줄 것을 주장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의 과거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고교 3학년인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 정치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정당가입까지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정치ㆍ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고, 정치구조 및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한국 현실상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치현실을 그대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서울시내 한 사립고교 교장은 “자칫 교실이 정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섣불리 확대하기 보단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종합해 확대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도 말했다.
학부모들의 경우엔 학생들의 정치참여 증가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하를 걱정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고교 1학년생 자녀가 있는 김모(45ㆍ여) 씨는 “대입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각종 일들을 앞두고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나이의 학생들의 집중력이 분산될까 걱정된다”며 “많은 의견을 접하고 학습해야 하는 시기에 특정 정치적 의견 등에 노출돼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될까도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자신만의 확고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판단을 평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도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