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상대로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등의 제재를 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의 어떤 입장도 난민 할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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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브 보 ECJ 법무감은 이들 국가가 EU 회원국의 난민 의무 할당을 취소해달라고 ECJ에 제소한 데 대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 법무감은 “EU 조약은 명확하게 확인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EU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을 다루기 위해 비율에 맞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U는 한편으로 회유도 병행했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이들 국가를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난민 할당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우리는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난민들이 도착하는 EU 회원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체류하는 난민 중 2만4449명을 회원국에 할당했다.
애초 난민할당제를 제정하면서 추산한 이송 규모는 16만 명이었으나 집행된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
헝가리는 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고, 폴란드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개별적인 이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체코는 지난해부터 할당제 준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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