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대책, 취준생 운명 바꿀 수 있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대학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한국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WSJ은 18일(현지시간) “대학 졸업장이 어떤 가치가 있나?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썩 그렇지 못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를 다뤘다. 기사는 3년 전 법대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최영주 씨의 사례를 인용했다. 그는 2년 동안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고 3번이나 떨어졌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경쟁률은 100대 1이 넘는다.
신문은 한국에선 최 씨 같은 이들이 노량진 고시촌에 밀집해 있고, 2017년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라고 전했다. 시험에 17번 떨어진 뒤 공무원이 된 한 청년은 “그 곳(노량진)은 우울한 곳”이라고 회고했다.
WSJ은 한국에선 약 100만 명이 실업상태로 이 가운데 50%가량이 15~29세 청년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여전히 어두운 취업 전망 때문에 1만 7000명의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까지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별 씨는 “무직자보다 대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청년 실업 원인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다. 또 현재 젊은층의 ‘세대의 비극’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첫 세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빠른 경제발전 덕분에 취업난을 겪지 않았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도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취업 준비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는 문 대통령에겐 초기 장애물이라고 평가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WSJ에 “문 대통령의 대규모 고용계획은 경제적 도전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고용률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문 대통령이 작은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않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이번 대책은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