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전장 11ｍ 초과차량은 AEBSㆍLDW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지난해 봉평터널에서 유사한 사고를 낸 차량이 11ｍ가 넘는 우등버스였다는 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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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가 졸음 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러나 이번 사고를 낸 차량은 전장이 10.95ｍ로, 이 대책이 정한 기준보다 5㎝ 짧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고속 주행은 주로 11ｍ 이상 대형버스가 맡고 있고 9∼11ｍ 중형버스들은 시내버스로 저속 운행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며 “중형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경우 영세한 경우도 많아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의 입장도 현실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버스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유니시티’로 주로 시내ㆍ관광버스로 사용되고 있다. 이 차종은 2012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738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시속 100㎞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비롯해 시속 80㎞를 넘나들며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는 유니시티를 비롯해 그린시티ㆍ슈퍼에어로시티, 자일대우버스 등이 있다. 이들도 모두 전장 11ｍ 미만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기존 운행 차량은 다음달 18일부터 LDWS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고, AEBS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신규 출시 차량에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11ｍ 미만 버스에 대해서도 AEBSㆍLDWS 장착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돼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AEBSㆍLDWS 장착 대상 확대를 비롯해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보장, 근로조건 보완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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