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 반발 여전, “비관적” 전망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여름 휴회 기간을 줄여 새 건강보험 정책인 ‘트럼프케어’ 입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입법 실패 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케어 입법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8월 의회 휴회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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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EPA연합] |
그는 “반대 진영의 협력 부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중요 입법안(트럼프케어)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상원은 8월 휴회를 셋째주까지 연기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상원 의원들은 8월 7일까지 휴회 없이 일하게 된다.
덧붙여 그는 트럼프케어 외에 국방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의회 시간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맥코넬 의원은 13일 오전까지 트럼프케어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음주 초까지 의회예산국 검토가 이뤄져 신속하게 표결에 부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지도부의 휴회 연기 조치는 정부 압박과 입법 실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트럼프케어 입법 실패에 따른 불만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이날 발표를 상원이 연방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같은 다른 의제를 다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했다. 맥코넬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연방 부채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중도파 지지를 얻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고 있다. 맥코넬은 고소득층에 대한 기존 오바마케어 2개 세목을 보존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투자소득 3.8% 과세와 급여세 0.9%가 유지된다. 공화당은 이를 5~7년 간 유지해 새 건강보험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상쇄할 안정화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규모를 10년 간 2330억 달러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날 공화당 주간 오찬에서 테드 크루즈 의원을 포함한 보수파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중도파 지지를 얻기 위해 부유층 투자세를 유지하는 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바마케어 일부 세목을 유지하는 데 대해 공화당 지지자와 산업계 반발도 거세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 통과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