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 NHK 등은 마에카와 전 차관이 이날 중ㆍ참의원 양원 심의에 가케학원 특혜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가케학원 산하 오카야마 이과대학 내 수의학부 신설 경위에 대해 “결정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가케학원으로 결정하도록 프로세스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 [사진=NHK방송 캡처화면] |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수의대 신설 요건으로 ‘기존 대학 및 학부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등 4가지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마에카와 전 차관은 “4가지 조건에 비춰 당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즈미 총리보좌관이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마모토 고조 지역창생담당상은 수의대 신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요 검토 등 과정이 정부가 마련한 4가지 조건에 부합했으며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아베 총리가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이날 “사무차관 재직 당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끄럽고 반성도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이 이를 모르면 행정 왜곡을 시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발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에카와 전 차관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에 수의학부 신설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의학부 신설에 내각부 압박이 있었다며, 관저, 내각부, 관방 등으로부터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