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등이 강행 처리한 개정 ‘조직범죄처벌법’(공모죄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핵심이다. 일본 학계와 문화ㆍ예술계,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감시사회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치인 36%로 바닥을 쳤다.
1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중앙공원에서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베 내각 퇴진’, ‘NO 공모죄’ 플래카드를 내건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주쿠역 주변을 행진했다. 같은 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도쿄도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아사히 신문에 “시위가 늘고 있다고 느낀다. 일본인은 자주 행동하지 않는데, 아마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리마구에서 온 우라노 마스미(68) 씨는 “공모죄법은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기무라 쇼타 수도대학도쿄 교수는 공모죄법에 대해 “대 테러 및 국제조직 범죄 방지 목적 자체는 납득할 수 있지만, 수단으로써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호한 계획과 위험성이 매우 낮은 준비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쇼와사’, ‘일본의 가장 긴 하루’ 등을 쓴 작가 카즈토시 한도는 9일 마이니치신문에 “(277개 죄목이) 주관적 기준에 따라 운용될 무서움이 있다”며 “유사시엔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공모죄법이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비판을 포함해 자유로운 표현이 인간에게 활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모죄는 그러한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죄법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곧 잊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