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백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북한 국적으로 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53)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월27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키백과에 기재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이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의 국적 등을 허위로 고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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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양 씨는 직접 편집기능을 이용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했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바꾸고 인공기가 표시되도록 했다.
지난 3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양 씨가 대선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 대통령과 이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