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취임사서 자사고ㆍ외고 폐지 의지 또 강조
-학교장ㆍ학부모, 7월 중순부터 성명서 발표ㆍ시위 예정
-진보성향 교육단체, 자사고ㆍ외고 폐지 찬성 활동 본격화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교육당국의 ‘속도조절론’ 영향으로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 양상을 보였던 자사고ㆍ외고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들 학교를 ‘특권교육’이라 칭하며 개혁의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찬반측의 논쟁도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초 당사자간의 협의와 공감대 마련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김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극대화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자사고ㆍ외고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정부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 번 확고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학교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반발 역시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달 말 서울시내 5개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 재인가 문제를 두고 수차례 성명서 발표 및 거리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는 자사고ㆍ외고 학교장들과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단계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자사고ㆍ외고 문제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들처럼 국가교육회의 역시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 본인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김 부총리 취임사를 본 뒤 전국 자사고 교장들이 이에 대응하는 자사고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주 중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중순께부터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게 학부모들의 입장이다. 

비가 내린 지난달 26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자학연) 소속 학부모 2000여명이 모여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유시현 자사고학부모연합 총무는 “아이들의 기말고사가 완전히 끝나는 7월 셋째주께 자사고 학부모들은 물론 외고 학부모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에 대한 공동 대책을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며 “김 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시위나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목소리를 알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취임을 전후로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공=연합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사고폐지시민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대거 참가한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은 김 부총리의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날인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또, 하루 앞선 4일 오전엔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서울교육청의 5개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 재인가 방침에 대해 규탄하기도 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수정돼서도, 부작용을 이유로 3년 이상씩 끌어서도 안되는 문제”라며 “여론이 압도적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이해당사자들과 싸우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강렬한 단어 선택등을 통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모양새긴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 과정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틀 속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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