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오른 예술인과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0) 전 문체비서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입을 막는일에 앞장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에 앞서 40여 분 간 김 전 실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반(反)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힌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명단에 오른 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