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특별수사단 등 활동 스톱

검찰 간부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대형 기획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특수수사 부서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참여연대가 최경환(62)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201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자금을 지원하도록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실상 큰 줄기는 마무리가 됐다, 손실이 났다고 해서 자금 지원을 배임이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대검 중수부를 대체할 조직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특수단은 남상태(66)·고재호(61) 전 사장의 경영비리와 수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를 상당부분 규명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총장 직속 기구인 특수단은 다음 수사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편제된 인력들도 대우조선해양 공소유지 업무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추가 수사에 투입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장기간 기획수사를 벌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들도 비슷한 형편이다.

당초 6월쯤으로 예상됐던 검찰 간부급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가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회장을 수사하는 정도 외에 주력 부서인 특수1~4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같은 시기 3차장 산하 3개 부서가 투입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던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기획 수사 전담 부서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검찰 수뇌부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5월 대선’으로 인한 지연 인사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법연수원 16~20기 간부들 상당수가 사표를 내고 물러나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상 연초에 단행되던 인사가 8월로 늘어지면서 내년 정기인사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