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성행하는 이유는 높은 전세가율 때문”이라며 “지역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세가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갭투자가 주택시장을 놀음판으로 변질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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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갭투자에 대한 국토부의 해답은 공급 확대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하는 것 외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지역에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량이 뒤따라야 한다”며 “다만 경기도 일부나 지방 등 공급과잉지역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에서 빠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14가지 규제 중 하나”라고 운을 떼며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이 악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추가유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실장은 “현재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유예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될 계획이며, 이에 상응하는 재개발 규제를 신설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권은 시세와 전셋값의 차이가 커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 많은 차입이 불가피하다”면서 “투자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LTVㆍDTI의 조정이 당면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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