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노르웨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엔 자문기구인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최근 세계 155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7’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조사에서 4위였던 노르웨이는 ‘돌봄’, ‘의사 결정 자유’, ‘관용’ 등 사회적인 행복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5년 47위에서 지난해 58위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56위로 소폭 상승했다. SDSN은 2012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고용, 소득 격차, 기대 수명, 국내총생산, 정부와 기업 투명성, 사회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복도를 산출한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6위로 가장 높고 태국(32위), 대만(33위), 말레이시아(42위), 일본(51위)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 이 지수가 높다고 반드시 우리보다 행복한 나라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전반적인 삶의 환경이 우리보다 나으리란 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투명성, 관용, 돌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정부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법률 전문가가 진출해 법규준수 여부를 검토한다면 투명도를 높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하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관용’에 기여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고, 온라인에서 올바른 댓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플 달기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사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한 양형기준 마련 등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 ‘1가정 1고문변호사 제도’를 제안한다. 어느 가정이나 미래를 설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걱정거리가 있다. 변호사는 사회의 온갖 사건들을 다루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형사 사건은 물론이고 가족간 분쟁에서도 어떻게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 사회와 여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비밀스런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 의료보험처럼 법률보험 제도를 만들고 일반 가정에서 언제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특징은 강력한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영미 로펌이 싱가포르에 아시아센터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로펌이 편안하게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싱가포르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세계 최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가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는 이유는 투명성, 관용, 돌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이를 위해 앞서 제안한 법률 서비스와 법률 대책을 실행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