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매년 증가해 총 12만 954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4만 5614건)의 경우 2012년(8762건) 대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무려 5.2배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만 1918건으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 5546건), 인천(8598건), 대구(5559건), 경남(5475건), 경북(5142건), 부산(49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제주(2303건), 광주(3234건), 충남(3475건) 등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다.
유형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아내학대가 전체(1만 7557건)의 70.1%인 1만 2307건을 차지했으며, 기타(2374건, 13.5%), 남편학대(1182건, 6.7%), 노인학대(916건, 5.2%), 아동학대(778건, 4.4%)순이었다.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4만 5453명)의 74.4%인 3만 3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예방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하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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