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범 묶인 8인, 심리 마친 뒤 대기 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이 차례로 마무리되고 있다. 내달 초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이지 않은 8명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의료인들의 재판이 오는 1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 씨와 아내 박채윤(48) 씨에게 판결을 선고한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의료법위반ㆍ국회증언감정법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 박 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 미용시술과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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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최 씨 명의로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내달 2일에는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선고가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내달 2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유철균(51) 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교수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를, 유 교수는 정 씨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15일 열리는 결심공판을 거쳐 같은 날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8명은 심리를 끝마친 상태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들 8명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사건까지 심리한 뒤 한꺼번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5명의 선고를 미뤘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ㆍ직권남용)로 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결심공판을 남겨둔 채 대기하고 있다.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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