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부족 정상양육 불가능

비혼 부모가 낳은 아이를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낙인을 피해 남의 집 대문 앞에 몰래 두고 돌아서는 일은 70년대 이야기만은 아니다. 남의 집 대문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라는 시설로 대체됐을 뿐이며 여전히 국가의 손길은 닿지 않는다. 서울에서만 한해 150명 이상의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면서 이들을 보살피는 아동복지시설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한해 동안 유기된 아동은 2011년 12명에서 2014년 210명까지 늘어났다. 박스 이외의 지역에서 버리지는 영아 수가 2011년 19명에서 2014년 8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숫자는 2015년에는 191명, 2016년에는 159명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군포시에 또 하나의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서울시 숫자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유기 영아 숫자는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들은 서울 어린이 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으로 장애 여부 등을 판단한 뒤 건강할 경우 아동복지센터를 거쳐 아동복지시설에 배정된다. 이후 부모가 나타날 경우 가정에 복귀하고 입양되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되기도 하지만 98%는 시설에 남는다.

문제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아동복지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서울여성재단이 지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아동들이 살고있는 복지시설은 갑작스런 입소 아동 증가로 보육사 인력이나 공간이 부족해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교대 근무로 인한 인력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시설 원장은 “대다수 시설들이 정원의 80%가 차있는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30개월 미만 아동은 2명당 1명의 보육교사가 돌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지원이 안돼 4명 당 1명이 돌볼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나머지 연령 역시 한명의 보육교사가 돌봐야 하는 아동이 법 규정보다 1.5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수 없는 경우 아동을 어떻게 조치할지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자체가 설치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조례도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