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에 나와 발언을 하고 촛불을 함께 들었지만, 정작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청소년은 제외됐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축제인 대선 당일에도 청소년은 투표지 대신 피켓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 투표가 한창이던 지난 9일, 고등학생 유모(18) 군은 청소년 모의 대선투표에 참가했다. 만 18세로 투표권이 없어서 실제 투표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이날 전국 30곳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주최한 모의 대선투표가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참정권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에 활발히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투표권은 이번에 대선에서도 무산됐다.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안상정에 반대하며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또 한 번 부정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회를 보더라도 청소년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며 ”만약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었더라도 지금처럼 무시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참가자 역시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 챙기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다시 부정됐다”며 “새 대통령을 뽑는 데 광화문광장에 함께 했던 청소년은 왜 빠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즐거워야 할 투표 날인데 청소년은 제외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단체들이 모여 ‘투표 연령 하향’을 주장했고, 지난 1월에는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불만은 커졌지만, 투표연령 하향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이 선거연령 하향을 공식 촉구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서현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사무국장은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생긴다면 교실까지 찾아와 선거운동을 할 정치인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