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정책 돕기 위한 통계 조작”
-‘무역적자=경제 적신호’ 반드시 직결되진 않아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의 새로운 계산법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새 방식이 통계 조작을 통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적자의 새로운 계산법은 속임수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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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WSJ은 “트럼프 무역정책의 명확한 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큰 무역적자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 속임수를 쓰려한다”며 “나쁜 경제정책을 돕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시도로 매우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전날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계산법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계산법이 도입되면 이제 미국 내 원료를 들여와 재수출하는 방식은 ‘수출’이 아닌 ‘수입’으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원료를 미국으로 수입해 들여와 재수출한 경우 ‘수출품’에 포함해 계산했다.
예를 들어 BMW 차 100대를 미국으로 수입해 50대를 캐나다로 수출할 경우, 기존 계산법으론 ‘50대 수출, 50대 수입’으로 잡혔다. 하지만 새 방식을 적용하면 100대 모두 수입으로 계산된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재수출품을 수입으로 표기하길 바라지만, 이건 회계 장부상 일회성 거래에 불과하다”며 “실체의 변화없이 착각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경제학자 다수는 새로운 통계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재수출을 수출 항목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 전반의 수출입 균형은 무역정책보다 국가의 투자, 저축률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표상 무역적자가 반드시 국가 경제의 건전성 적신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대공황 시절 미국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거꾸로 미국 경제 번영기에는 수치상으로 무역적자가 극심했다.
WSJ은 “무역적자는 회계상 정의에 따르면 투자 잉여를 뜻하는 지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더 빠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이뤄낸다면 필연적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야말로 미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보여준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골 멘트로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해왔다.
무역적자 부풀리기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셈범과 얽혀있다.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근거로 자국 내 생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된다. 이는 트럼프의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와 연관, 해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미국의 통상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초강성 보호무역주의자다. 그는 “무역적자가 미국 내 일자리를 파괴하고 없애는 주범”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WSJ은 “수입품은 소비자의 생활수준으로 높이고 미국의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조작된 통계가 정치권의 구호로 인용된 적 있었다. 자유무역협정에 반대입장인 로자 드라우로 의원(민주ㆍ코네티컷)은 2015년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20개국과의 무역수지는 1050억 달러 적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100억 달러의 흑자를 챙겼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마이클 프로먼과 페니 프리츠 커 상무장관은 드라우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역의 경제적 현실과 무역수지 계산에 적용되는 국제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