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연일 법원과 판사들을 비난하며 사법권에 도전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마저 실망스럽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닐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는 트럼프의 사법부 비하 발언에 대해 “사기를 꺾고 낙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석이 아닌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민주당 상원 의원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트럼프 입장에선 자신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까지 등을 돌린 ‘굴욕적인’ 상황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 단 며칠 만에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날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워싱턴DC에서 미국보안관협회(NSA), 경찰공무원 대상 연설에서 “판사들은 안보와 무관한 것들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이 법원이 존중받도록 하려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들이 옳은 결정을 하는건 우리 사법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잇단 ‘사법부 때리기’를 놓고 미국 내 비판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 개인뿐 아니라 법원과 사법체계를 명백하게 겨눈 연설까지 했다”며 “미 사법부 전체에 대한 위협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법부 비판은) 역대 대통령들이 지켜온 전통을 깨뜨린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자신이나 정책과 관련된 법정 소송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조차 꺼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2월2∼4일·2070명) 결과에 따르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을 묻는 말에 ‘강력 지지’ 35%, ‘다소 지지’ 20%로 지지 응답이 총 55%로 나왔다. 반면 강력 반대’ 26%, ‘다소 반대’ 12%로 반대 답변은 38%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즉각 관련 통계를 소개하면서 “‘이민금지’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가장 인기 있는 행정명령 중 하나다”라고 자랑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