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법안’ 내달초 처리 전망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발동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다음달 개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원은 8일(현지시간) 정부의 ‘유럽연합법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벌여 찬성 494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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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8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하원은 정부의 브렉시트 발동안을 찬성 494표 반대 122표로 가결,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3월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EU법안은 오는 20일 상원 심의 단계로 넘겨지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월 초 법안의 상·하원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런던=연합뉴스] |
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 보수당에서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찬성표를 던지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렸다.
유럽연합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계획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법안은 오는 20일 상원 심의로 넘겨진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초 법안의 의회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고, 메이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메이 총리는 EU는 물론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국경 통제를 되찾아 EU 출신 이민자를 줄이고, 사법 독립권도 되찾아 독립된 주권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상ㆍ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의회가 거부하면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없이 EU를 떠나게 된다.
메이 총리는 영-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대한 장벽 없는 교역 환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은 ‘과실 따먹기(cherry picking)’ 협상은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U 측은 협상이 시작되면 영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을 모두 내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일각에선 일종의 ‘이혼합의금’이 600억유로(약 7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국 측은 탈퇴하는 마당에 무슨 재정지원금을 내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