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위기ㆍ제도 미비에 자녀 포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는 20~30대가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출산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이다.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도 하지만, 낳고 싶어도 사회적 편견이나 현실의 벽 앞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거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동거 커플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낮은 출산율이 더 낮아진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직장인 박은수(30) 씨는 “아이 낳고 퇴직해 전업주부로 사는 어머니를 보며 결혼이 불행한 것이란 생각을 했다”며 “남자친구도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데다, 결혼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거라는 생각에 동거를 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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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도입해 동거커플의 법적ㆍ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후 PACS에 등록한 커플은 꾸준히 늘고 있다.[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거 커플이 전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여성 동거자들의 82.7%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의 설문조사 결과 미혼 여성의 출산 거부의사가 22.5%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동거 중인 여성가 자녀를 원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는 현재 동거 중인 여성의 94.5%가 아이가 없지만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은 31.8%나 됐다. 4명 중 1명은 동거 과정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유산하거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적어도 절반은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지원 결여 때문이다. ‘임신ㆍ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29.1%의 응답자는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답했다. 집값이나 교육비 부담 등 결혼한 부부와 같은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동거 가족의 자녀는 출산ㆍ양육 관련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답한 응답자는 8.7%였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녀를 기르기 힘들다”거나 “자녀가 자동적으로 법적 친자가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각각 7.8%에 달했다.
정부나 각 지자체가 난임 시술이나 양육지원 정책을 내고 있지만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동거커플은 배제돼 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로는 입양도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동거 커플을 포함해 기존 법률혼 관계 이외의 커플이 복지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관계법’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반발한 종교계 등에 의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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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S 제도의 뒷받침 하에 프랑스 동거커플이 낳은 혼외 자녀의 비율은 60%에 달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합계출산율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은 이성애든 동성애든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동거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측에 대한 설득작업을 거쳐 올해 내에 반드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법안의 모태가 된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는 동거 커플의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PACS에 의해 동거 상대를 자신의 동반자로 신고한 커플은 해마다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PACS 등록 커플의 출산율이 늘면서 혼외출산 비율이 60%에 육박하면서 가능했던 현상이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