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럽연합법안 하원 2차 표결
가디언 “노동당 대표, 찬성표 지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합의안을 상ㆍ하원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하원 의원들은 ‘의미있는 의회 표결’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데이비드 존스 브렉시트부 차관은 이날 하원에서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론나기 전에 합의안의 상ㆍ하원 승인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제출할 것”이라 “의미 있는 의회 표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차관은 하원 표결은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성격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거부하더라도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제1야당인 노동당은 합의안에 대한 ‘의미있는 의회 표결’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입장 확인 이후 하원 의원들은 찬성 326 대 반대 293으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하원은 8일 유럽연합법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연합법안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 측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개시하는 권한을 메이 총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가디언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유럽연합법안 2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법안이 하원 2차 표결을 통과하면 오는 20일 상원 심의로 넘겨진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초 법안의 의회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고, 메이 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달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포함한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공개하면서 합의안을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을 놓고 영국과 EU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일종의 ‘이혼합의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EU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을 다 내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영국 측은 탈퇴하는 마당에 무슨 재정지원금을 내느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EU 일각에선 600억유로(약 7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 측에선 200억유로(약 24조원)로 추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은 “27명의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주문하고 파티가 계속되고 있는데 떠나는 것과 같다”면서 “자신이 주문한 술값은 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