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서안지구에 건설한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제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이스라엘 의회가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심각한 법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이 들어선 팔레스타인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토지를 제공하게 된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 지역 분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2국가 해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안보리 결의안과 상호협정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국가 해법’은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국가를 각각 건설해 영구히 분쟁을 없애자는 방안이다.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2국가 해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년 말에 채택하기도 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 법안 통과를 ‘절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알자지라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전날 해당 법안 통과는 “팔레스타인의 땅을 훔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법안의 통과는 ‘2국가 해법’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이스라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 법안을 두고 이스라엘에 “합병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비난했고, 영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의 입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논평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켰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