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출 요구에 법무무 측 “추후 제출하겠다”
-재판부 발끈…트럼프 항소심 못이길듯
-로이터 “오늘 발표 불가, 이번주 내 발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효력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정다툼에서 ‘승리’를 확신했지만 미국 내 가장 진보적 성향인 항소법원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측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번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이번주 중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T. 프리드랜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각각 30분씩 듣고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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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조치 효력 정지 판결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미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관들 [사진제공=AP] |
이날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측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법무부 변호인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증거를 댈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 측은 “그에 대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가 “반이민 행정조치가 왜 필요한 조치인지 설명하는 자리인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왜 이 자리에서 구두변론을 진행 중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원고 측인 워싱턴주의 변호인은 “주 정부의 세금 수입을 없애고, 각종 사업을 방해하고, 이산가족을 만들고 일부 대학교수진과 학생들을 해외로 내쫓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 언론들은 현재 분위기가 트럼프 정부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CNN은 “제9 영방항소법원은 미국 내 가장 진보적 법정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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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제공=AP] |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행정명령은 상식”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체계를 통해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소송에 대해 “대통령이 사법부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명령이 매우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안의 시비를 가려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대통령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은 7일을 넘겨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제9 연방항소법원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오늘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