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공격에 함께 대처’ 재확인
TPP·車무역·환율 논의할 듯

아베, 美서 70만 고용 투자계획
日내부 트럼프 ‘거래 외교’ 우려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과 사뭇 다른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일본 길들이기와 일본의 선물 준비라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180도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 웨이’(My way) 스타일로 일본 측의 긴장과 부담은 훨씬 높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공조가 예상되지만, 경제ㆍ통상 분야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측은 가급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큰 선물보따리를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문을 내놓느냐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외교ㆍ안보 분야=4년 전 오바마-아베 정상회담이 미ㆍ일 관계의 ‘부활’을 알렸다면, 이번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은 미ㆍ일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당시 북핵 문제에 강력한 대응을 결의하고 유엔 결의안 채택 후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논의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도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미일안보조약 5조의 유효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과 미국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일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3일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핵우산에 의한 억지력 제공으로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대억지’를 포함해 미국의 동맹 상 관여를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며 미군의 방위 책임을 확인했다.

▶경제ㆍ통상 분야=이번 회담의 뜨거운 감자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정이 가장 큰 관심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수년간 공들여 추진하고 일본을 참여시키려 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탈퇴 선언으로 하루 아침에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TPP를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일본의 계획은 좌초됐고, 4년 전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던 아베 총리는 설득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 대신 미일 양자 무역협정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의제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재계 지도자들에게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정 타결이 우선적 정책과제 리스트의 상위에 놓여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양자 무역협정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표하면서 TPP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동차 무역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등 대일 자동차 무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오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환율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해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거래 외교’ 우려=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계획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담보로 통상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거래 외교’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미일 동맹 강화라는 안보카드를 빌미로, 일본에 대폭의 경제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감각으로 외국과절충하는 ‘거래 외교’를 전개할 태세를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 없이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있지만, 양국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두 나라 관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