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 재차 강조…“더 논의할 의미 없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교육부 폐지와 큰 틀에서 의미를 함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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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새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해 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전남, 전북, 인천, 강원, 경기, 충북, 부산, 세종, 경남 등 전국 10개 시ㆍ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선정된 교육 과제는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ㆍ보육제도 완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끼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 강행 과정에서 교육의 지역적 특색과 다양성이 몰각됐고, 그 결과 누리과정이나 국정화 역사교과서 등에서 난맥을 초래했다”며 “유ㆍ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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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개 시ㆍ도교육감들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했다.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여러 시ㆍ도교육감들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국가 교육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흔들리는 ‘오년소계(五年小計)’로 전락한 것은 비정상”이라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유ㆍ초ㆍ중등 교육은 시ㆍ도교육청이, 대학교육 관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관리하고 국가 교육과정 설계는 현재의 교육부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중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교육감)은 “향후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형태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ㆍ도교육감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국정화 대신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역사교과서가 최종본이라 발표했다 나중엔 연구학교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칭하는 단어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했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폐기하라는 것에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