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오른 SKㆍCJㆍ롯데 수사에 특검이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달린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에게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과 최 씨 소유 컨설팅사와 맺은 200억원의 특혜 지원 계약, 최 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에게 지원한 16억원 등이 뇌물로 모두 포함됐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청탁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 부회장이 언제 알았는지 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찬성, 대통령 독대의 시기상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 대통령의 공갈ㆍ협박에 의해 이뤄진 어쩔 수 없는 지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9일 새벽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남은 대기업 수사도 난관이 예상된다.
삼성 외에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등 주요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
특검팀은 이들 기업 중 부정청탁과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을 선별해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수 사면거래 논란이 이는 SK와 CJ, 면세점 허가 특혜와 사드 부지 거래 제공 의혹을 받는 롯데 등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뇌물죄 혐의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 대부분이 사법처리를 피해 나갈 공산이 커졌다. 당장 SK와 CJ 측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대통령이 사면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영장을 기각당한 특검으로선 ‘삼성 총수도 구속된다’는 신호를 나머지 대기업들에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특검으로선 그간 삼성에 모아왔던 수사력을 다른 대기업으로 돌릴지 삼성에 더 매진할지 갈림길에 섰다.
우선 삼성은 재계 서열1위라는 상징성을 지녔다.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단순 재단 출연 외에 각종 특혜성 지원을 직접 한 삼성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 역시 대두 된다. 다른 대기업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
혹은 특검이 삼성 대신 대외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지 않는 기업을 희생제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언급된다. 특검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특검이 삼성을 붙들고 있는 전략 대신 다른 대기업으로 칼날을 돌려 뭐라도 추가 성과를 내려 하지 않을까”라며 “총수들에 대한 구속은 계속 시도할 테지만 앞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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