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내 읍·면 1383개 사라질위기
인구감소지역 공공시설 설치
도로명주소 등 빅데이터 구축
280종 행정서비스 정부포털 통합

저출산ㆍ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신(新) 발전방안’이 올해 처음 마련된다. 또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강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소멸에 대비해 범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한다.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 전체가 관심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란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을 근거로 앞으로 30년 안에 시ㆍ군 84개, 읍면동 1383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읍ㆍ면 중심지에 공공ㆍ근린시설, 일자리 등을 집중배치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작은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여러 지자체가 공동 수행하는 등 공공 서비스 공급효율화 방안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을 연내 만들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범부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부ㆍ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접경, 도서, 서해5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4대 종합 발전계획’을 보완한다. 고향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올해는 또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도로명주소, 사업자정보 등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마스터 데이터’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민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입력 항목이 줄어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정책 과정 전반에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하나로 연결된 정부(One-government)도 올해 실현된다. 각 부처에 분산된 280여종 행정서비스가 ‘정부대표포털’로 통합된다. ‘민원24’, ‘알려드림e’ 등 22개 서비스가 연계돼 하나의 ID와 1회 본인확인 인증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재정준칙 ‘페이고(pay-go)’ 원칙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