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비선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뿐더러 이날 제출한 세월호 당일 행적 마저도 그간 청와대에서 발표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주심인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측이)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것이 언제이며 어디까지 비선조직의 도움을 받은 거신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강 재판관은 “(비선 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던 부분이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말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24시간 재택근무’를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한 답변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오전 9시 이전의 대통령 행적과 중대본 방문 지체 이유도 빠졌다.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라며 “답변서가 헌재에 요구에 못 미친다”고 했다.
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