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 판단
-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시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수석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관련해 피의자로 인지된 네 사람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네 사람은 김종덕(60) 전 문체부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명단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에 대해 각종 지원이 배제된 정황, 이들 4명이 명단의 작성·관리에 깊이 개입했다는 단서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 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들 피의자 4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 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을 정리한 문건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건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특검에 고발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해당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김종덕 전 장관은 작성된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성된 리스트를 소관부처인 문체부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2014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의 대미는 의혹의 핵심인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리스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 씨도 업무방해와 뇌물죄 관련 혐의 등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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