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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진일보한 개헌논의, 민주당이 더 적극성 보이라
정치권 개헌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22일 한 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개헌에 대한 각 정당과 정파 간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안 전 대표의 제안이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다음 지방선거(2018년 6월)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법”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개헌에 대한 논의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그로선 파격적인 발언이다. 정치권 개헌 논의가 한결 탄력 받을 만하다.

뿐만이 아니다. ‘개헌론자’인 손 전 대표는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고 개헌론을 펼쳤다. 남 지사 역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이며 그 완성은 개혁”이라고 가세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재적 대선주자들도 개헌 불씨 살리기에 적극적이다. 다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예상대로 이날 아예 언급도 없었던 게 아쉽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10명에 7명은 개헌에 찬성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헌에 관해 이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넓고 깊게 형성된 적은 거의 없다. 그만큼 개헌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을 파탄 위기로 몰아넣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다. 더욱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진행중이다.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개헌 논의로 정치권이 점차 달아오르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물론 개헌을 마치고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겠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안 전 대표의 제안도 검토할 만하고, 임기단축 전제 개헌도 가능하다.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잠시 접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새누리당이 둘로 갈라지면서 원내에서 개헌 저지의석(100석)을 확보한 정치세력은 민주당이 유일하다. 그런데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가장 소극적이어서 좀처럼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잘 알 것이다. 촛불 민심도 결국 개헌이라는 걸 민주당이 모를리 없다.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게 수권 정당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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