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이 확대 재정 문제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져 한 목소리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거시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한국은행마저 대놓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과 일주일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가 회동하며 두 기관의공조체제가 견실함을 보여주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수렁에 빠진 경제를 재정으로 부양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율을 낮춰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것은 실물경제나 고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된 금리인상은 예고돼 있다. 국내외 금리차는 줄어들게 분명하고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는 선택하기 힘들다. 자칫 외국 자본의이탈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주열 총재가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다.

게다가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내년 예산안이 400조원을 넘긴 수퍼가계부라지만 올해 추경까지 감안하면 불과 0.5% 늘어났을 뿐이다. 11조원의 올해 추경은 국채발행없이 초과 세수(9조8000억 원)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 원)으로 충당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2000억 원 늘어 세수사정도 괜찮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39%를 밑돌 전망이다.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지만 일본(245%)과 미국(123%), 독일(75%)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하다.

재정부도 큰 틀에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에 한발 물러선 것이 내년 1/4분기 상황을 보고 추경을 비롯한 재정확대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효율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그때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은 대선국면으로 정치권이 달아오를 때다.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안 그래도 제 앞 길 찾기만 바쁜 정치권이 세심하게 추경을 살필 여유가 없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특히 재정은 더 그렇다. 단기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집중된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게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