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TF가 꾸려지고 9월 공청회를 열 당시만해도 거의 기대난망이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제 각각 자기 주장만 펼쳤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 부처간 협조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공청회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소리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발표된 개선안은 우려보다 기대를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우선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점이 반갑다. 비싼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상한선까지 둠으로써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면서 생긴 결과다. 사실 실손보험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상위 청구자 10%가 전체 보험금의 50∼60%를 써버리는 쏠림현상에서 비롯됐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주는 할인 제도 역시 그런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제도 개선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의료비 증가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되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문제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안들이다. 그게 안되면 자칫 보험상품 구조만 바뀌는 ‘반쪽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대응방안이 눈에 띈다. 복지부는 현재 대형 병원(150병상 초과)만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 모든 병원급(30병상 초과)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범위도 현재의 52개에서 연내 100개로 내년에는 200개까지 확대한다. 의료기술 발전속도가 빠르다해도 이 정도면 상당부분 커버할 수 있다. 얼마나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인지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평판도가 나빠진 병원은 요즘처럼 전파력높은 SNS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과 전산체계 개편을 마치면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표준양식을 따라야 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제도개선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건 2008년 이후 62∼63% 선에서 정체를 보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데도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