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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黃대행의 부득이한 인사권 행사 ‘월권’이라할 수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나눈 질의응답의 초점은 단연 ‘인사 월권’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펼친 반면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메우기위한 부득이한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으로 발생한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이를 위한 인사권 행사는 월권이 아니다. 야당이 황 권한대행 체제를 견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사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

더욱이 황 권한대행은 이날 인사권 행사에 대한 기준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국정공백을 메우고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다. 가령 “공석이 되거나 금방 임기가 도래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관들중에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언급이 그런 맥락이다. 아울러 ‘큰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부재의 비상정국이지만 정부의 시스템과 하부 조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이 어렵게 국회에 나온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안팎의 환경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를 연상케한다. 경제는 성장률 2% 유지도 힘들다는 소리조차 나오고 있다. 게다가 사상 유래없는 AI피해로 관련 산업은 물론 민생까지 파탄날 지경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증폭도 예사롭지 않다. 풀기 힘든 난제가 이렇게 수두룩한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기껏 “대통령 행세를 한다”느니, “헌재 탄핵심리를 늦춰 권한대행을 더 즐기려 한다”느니 하며 인신공격성 질의나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야당이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부한 게 야당이다. 그렇다면 황 권한대행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게 상식이고 올바른 정치다. 차기 정권 노리는 정당이라면 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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