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의회 청렴도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지도층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수의 연구비 횡령과 의사의 리베이트, 지방의원의 부당업무처리 요구 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나빠진 사례도 많다.

올해 국ㆍ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개 대학 67건으로 전년(17개 대학, 38건)보다 29건이나 증가했다. 연구비 위법·부당집행(32.8%), 연구비 횡령(17.9%), 금품·향응수수(17.4%), 예산 목적 외 사용(14.9%), 공금횡령ㆍ유용(10.4%) 등이 횡행했고 거의 대부분 존경받아야 할 교수들이 저지른 일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총 15개 기관 39건의 공금횡령(34.2%), 직권남용(21.1%), 진료비 부당징수(21.1%),금품향응수수(12.8%) 부패사례가 발생해 기관의 청렴도를 깎아내렸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응답자가 30.5%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직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15.91%)을 받았으며 이들이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11.28%)하는 것을 경험했다. 지역 내 건설업체나 이익단체들 다섯 곳 중 하나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니 이들이 몸담은 기관들이 10점 만점의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낙제에 가까운 5~6점에 그치는 것은 당연하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응답자들이 부패에 더욱 민감하게 응답해서 청렴지수가 더 낮아졌다고 분석하지만 우리의 청렴도가 세계 꼴지 수준이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개도국의 부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혹평을 듣는 이유다.

권익위는 조사대상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토록 하겠다지만 이 정도로 바뀔지는 의문이다.

부정부패는 극소수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반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봄으로써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부식시킨다. 최순실게이트를 목도하는 지금 선진국 대부분이 부패에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