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민진당 등 일본 야4당은 14일 카지노 금지를 풀고 통합형 리조트시설(IR) 정비추진을 허용하는 이른바 ‘카지노 법안’과 연금 지급액 규칙을 개정하는 ‘연금개혁법안’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다수표결로 통과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결국 부결됐다.

NHK 방송은 이날 일본 야4당이 카지노 법 등 법안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 晋三)일본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참의원 다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자민당은 이날 카지노법과 연금개혁법을 모두 가결시킬 방침이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표가 일본 참ㆍ중의원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 등 야당이 두 법안을 부결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야 4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아베 내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 9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안보 관련 법을 성립시킬 때도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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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과 일본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아베 내각이 “무리한 국정운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법안은 부결됐고, 일본 국회 절차에 따라 연금개혁법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돼 자민ㆍ공명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ㆍ성립됐다.

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킨 일본 참의원은 곧이어 카지노 법에 대한 표결되 진행할 예정이다. 카지노 법은 지난 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13일 법안에 도박 중동 대책을 명시하고 법 시행 후 5년 간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였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 “무슨일이 있어도 만전의 태세로 임해달라”라며 법안 가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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