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단순히 중국이 자국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존속과 직결된 것인 탓에 중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복스(Vox)에 따르면 제시카 첸 와이스 코넬대학교 부교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단순히 미중 관계의 린치핀이 아니라 중국의 존속 자체와 결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공산당의 지배가 시작된 이래로 외부 세력의 간섭에 굴하지 않는 것이 국가 정치의 기반이 돼 왔다면서 이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와이스는 트럼프의 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의 핵심 가치를 어기고 굴복했다며 비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중 관계가 서로 얻는 것 없이 얼어붙는 것은 물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와이스는 “중국 정부는 공공으로부터 대만에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하라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아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자리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국민들의 반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도마 위에 올라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본격 트럼프와 중국간 갈등의 중심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통화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던 중국도 점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관영 환구시보는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트럼프와 같이 미ㆍ중 관계의 롤러코스터를 탈 각오가 돼 있으며 전 세계인들도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중국의 주권, 영토 완정에 관한 문제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미국과 중국 간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을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고 이중 오직 중국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대만에 대한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양안의 중국인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고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분할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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