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NHK방송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전날 도쿄 시내에서 진행된 오쿠노 세이스케 (奧野誠亮ㆍ103) 전 법무상의 장례식에 참석해 “헌법을 (일본) 스스로의 손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선생의 신념이야말로 자민당의 골격”이라며 “선생이 남긴 것이 있다면 그 뜻을 확실히 우리들이 받아 계승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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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오쿠노 전 법무상은 생전 태평양 전쟁 개전에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주헌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오쿠노가 국토청 장관이었던 1962년 5월에는 일본 국회 앞에서 태평양 전쟁에 대해 “일본의 침략은 없었다”라고 밝히는가 하면, 중일전쟁의 발단이 됐던 일본군의 자작극 ‘루거우차오(卢沟桥) 사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부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들은 모집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행위(商行爲)를 한 것으로, 국가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쿠노 법무상은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 초대 회장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오쿠노 전 법무상은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회견에서도 “언제까지나 전후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라며 “슬슬 독립적인 헌법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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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쿠노 세이스케의 생전 모습.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오쿠노는 자신이 휘호한 책을 소개하며 자주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뒤에 자신이 휘호한 한자는 ‘용서할 서’(恕) 자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첫 내각을 구성할 당시 ‘전후체제로의 탈피’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일본의 무력행사 및 군사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의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격상시키기 위해 무기와 관련한 기술 수출을 전면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했다.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애국심’을 강조하고 메이지 유신 시절 일왕제(천황제)를 고평가하는 전통 윤리교육을 부활시켰다. 아베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도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야당 민진당은 헌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민진당은 “(헌법에) 일본의 주체성이 발휘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강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개정 논의는 지난 7월 중의원 선거로 개헌에 찬성하는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