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운영-구조개혁 방식엔 이견
여론으로 제도권에 개혁 요구 등
대의제·동네민주주의 투트랙 필요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연인원 640여만명의 시민이 주말마다 든 촛불의 힘이 컸다. 그러나 탄핵 가결이라는 1차 목표가 달성된 지금, 촛불 내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당장 탄핵이 이뤄진 9일부터 촛불집회가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됐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집회 사회자는 “야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황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에 향후 국정 해결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
| 촛불집회라는 이름의 ‘광장민주주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대의제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의 사회 재건설까지 광장에 맡길 수는 없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네를 중심으로 대의제로 선출된 대표와 시민들이 접점을 늘려가는 ‘대의제-직접민주주의’의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다. |
12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황 권한대행의 거취에 대해 44.6%의 응답자는 “혼란이 가중되므로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지만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도 40.0%로 팽팽히 맞서 같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같은 이견에 대해 분열이라고 보기 보단 자연스러운 현상을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 시민들이 단일 대오를 형성했던 것은 이념을 떠나 상식이 파괴됐다는 공감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이후에도 단일 대오가 유지되는 게 더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내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양보하고 타협해 쟁취하는 게 정치의 기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치 체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에서 주도한 ‘온라인 시민의회’ 명단에 가수 이승환 등 직접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사들이 시민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진순 와글 대표는 “시민들이 더 많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의회가 정치권을 견제한다지만 그 시민의회는 누가 견제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집회에 2차례 참여했다는 양효숙(57) 씨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정책에 촛불집회로 목소리를 내고 압력을 가하는건 과도하지 않겠냐”며 “그럴 거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왜 뽑았나”고 반문했다. 모든 참가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의 완전 퇴진과 헌재의 빠른 판단 촉구 정도라는 것이다.
반면 직장인 강현정(25) 씨는 “이슈에 대해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은 대의제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며 “상향식으로 사회 현상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전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스스로를 위한 정치를 행하면서 위기에 처했다”며 “촛불 집회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했던 것처럼 의원들과 시민들이 접점을 넓히는 ‘동네 민주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직접민주주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제도권에서는 여ㆍ야ㆍ정이 야권 주도로 개혁을 하고, 시민들은 논의 테이블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내 이를 제도권에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원호연·신동윤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