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왜 못밝히나?
-청와대 마약류 관리 핵심 문서인 마약류 재산대장등 제출거부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청와대가 구입한 자낙스ㆍ스틸녹스ㆍ할시온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처를 밝힐 수 있는 관리대장과 저장시설 점검부의 제출이 청와대에 의해 거부되면서 사용목적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에 ‘2013년 이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저장 시설점검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청와대측에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청대의 각종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 사용되었는지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3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마약류로 분리되는 자낙스정 600정, 할시온 300정, 스틸녹스 210정을 구매했으며 현재까지 재고량은 자낙스 83정, 할시온 100정, 스틸녹스 101정이다. 각각 자낙스 513정, 할시온 200정, 스틸녹스 109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돤다.

윤소하 의원실은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기관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대통령 경호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심평원의 센터에 등록되지 않거나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 청와대의 의약품 불출대장에 이들 마약류의 불출내역이 거의 없었는데 구매량과 재고량을 비교한 사용량을 고려하면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상당한 마약류 의약품의 불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불출대장 기록에는 청와대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태반주사, 백옥주사의 사용량이 재고량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의료용이라고 하여도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그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되어있다”라며 “구체적 거부사유도 없이 해당 대장의 양식만 제출하 것은 이햐할 수 엇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마약류 의약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이유가 없다”라며“”청와대의 자료 미제출은 7시간의 행정과 이들 마약류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