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회원국 정상은 20일(현지시간)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세계화와 이와 관련된 통합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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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어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 자제’, ‘시장 개방 유지’, ‘보호무역적ㆍ무역 왜곡적 조치 철회’ 등을 약속하고, “역내 회원국들이 무역, 투자 및 개방된 시장의 혜택을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다가가서 더 잘 설명하고, 그 혜택들이 널리 분배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기존 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주장해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인 TPP 살리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폐막 직후 “우리의 파트너들이 TPP와 함께, 미국과 함께 전진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TPP 위기를 틈 타 중국이 적극적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자국 주도의 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정상들은 ‘FTAAP 실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FTAAP 추진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 역량 강화 사업 등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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