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500㎡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의 외부기관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에서 검토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경우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부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면 대략 열흘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주거와 비주거 부분으로 나눠 최대 250여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강서구는 건축허가 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허가기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담할 5명의 공무원을 지정해 무료 검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10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202건의 건축허가 시 민원인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무료검토를 통해 1억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7일의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건축허가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행정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당초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전면시행 시기를 한 달 앞당기게 됐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검토제 시행은 건축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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