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

주최측 집회신고 범위 주목

현행법상 靑 100ｍ 이내는 불가

지난 12일 100만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인 ‘민중총궐기’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시민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만 행진할 수 있었다. 이에 오는 19일 예정된 집회에선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3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과 시민들 사이 가장 격렬한 대치가 발생한 곳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였다. 이날 오후 일찍부터 경찰 측에서 설치한 차벽에서 더 나아가려는 시민과 이를 막는 경찰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이 해당 장소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투본)가 집회 행진 경로로 광화문 바로 앞 도로인 율곡로~사직로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경복궁 앞 행진에 대해 금지한다는 조건부 통보했지만, 법원이 해당 경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경찰 측이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내자동 로터리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투본과 별개로 애초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턱밑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이 가능하다며 제한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주말에 예정된 집회에서 주최 측이 청와대에 가장 근접한 신교동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100ｍ 이내부터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고, 100ｍ 밖까지만 집회와 시위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청와대에 가장 가까운 집회장소 중 한 곳이 신교동로터리다. 하지만 지난 12일 집회에서 민투본 측은 100ｍ보다 더 먼 율곡로~사직로까지만 행진경로를 신고했다.

이에 일부에선 민투본 측이 제기한 시위대 행진경로 4건에 관해, “처음부터 내자동로터리까지만 신고해 경찰이 청와대에서 훨씬 떨어진 내자동로터리에 차벽 설치하도록 명분준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위 허가를 내준 법원도 “애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행진경로에 청와대는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투본 측은 “이번 집회의 성격은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를 둘러싸고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전하는 데 그 성격이 있다”며 명확한 행진 경로 신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 민투본 관계자는 “오는 19일 집회와 관련해 우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면서도 “만약 행진을 하게 되면 청와대까지 경로를 설정해 신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청와대 ‘턱밑’까지 행진할 경우 경찰의 차벽 역시 신교동로터리 부근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 행진 경로가 청와대로 설정될 경우, 청운동주민센터가 위치한 신교동 로터리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가 청와대 100ｍ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