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 8조 1477억원을 편성해 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0일 알렸다.
교육청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과 지방채가 3541억 원이 감소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250억 원 증가)과 순세계잉여금(1244억 원 증가)의 증가로 총액은 전년보다 1464억원은 늘어났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4.0% 증가에 비해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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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현황. [자료=서울시교육청] |
세출분야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697억 원을 증액했다. 학교 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평등예산 41억 원, 학교 경비제도 개선 66억,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 등 총 443억을 증액한 7504억 원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들어난 534억원을 편성했다. 지진 등 재해대비와 석면제거 등 학교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서다.
그러나 교육청은 예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은 이번에도 책정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할 수 없었다. 누리과정 사업의 재원부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며 “2017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중앙정부 추경 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된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