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뉴딜일자리ㆍ복지 등 집중투자…“부족 재원은 지방채로 조달”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의 제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사업 지속여부가 가려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7.8%(2조 148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된 영향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취업 절벽’ 앞에 선청년층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150억원을 편성한 점이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개선ㆍ보완하여 올해 75억원(3000명×50만원×5개월)에서 2017년 150억원(5000명×50만원×6개월)으로 확대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정부와 협의ㆍ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도 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
서울시 내년 예산은 ▷안전(지하철ㆍ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9913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지하철ㆍ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ㆍ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1~4호선의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 등에 1761억원을 투입,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ㆍ교량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 ‘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8조6910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ㆍ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을 늘려 잡았다.
특히 발달ㆍ시각ㆍ농아 장애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 660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재정 확장 운영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하철ㆍ도로와 같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안전분야의 사업비가 1363억원 증가하는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