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 포기로 국면 전환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 끝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와 관련해 경찰이 부검 포기를 선언하면서 유족과 투쟁본부가 31일 부검 절차와 일정을 논의한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경찰이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31일 오전 중에 고인의 장례 절차를 비롯한 후속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의 강제 부검 시도를 비롯한 급박한 위기 국면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례 조건으로 내걸었던 두 조건이 아직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쉽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백 씨가 이미 경찰의 부검 시도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른 투쟁본부 관계자는 “백 씨가 숨진 지 37일째 되는 상황에서 편히 보내드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경찰의 부검 시도에 백 씨를 편히 보내드려야 한다는 말을 계속 했던 만큼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망원인에 대한 수사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관련 고발 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백 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백 씨의 수사를 종결하는 만큼 부검 시도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내사 종결 방침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민중총궐기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투쟁본부 주요 간부 대부분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 민중총궐기에 새로운 투쟁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검 논란은 끝났지만, 백 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투쟁본부는 다음달 3일 법률대리인 회의를 열고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시신 안치실에 침입한 이용식 건국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장례식장에 난입한 이 교수는 평소에도 백 씨가 물대포에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며 “백 씨에 대한 부검을 하라며 1인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병원에 고소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