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사업 743억원, 고령자의 25.6배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청년 관련 주거정책의 집행실적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총 7개 청년 관련 주택사업의 누적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43.2%에 그쳤다고 밝혔다.

각 청년 주택 사업의 누적집행률은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54.5%) ▷토지임대부 사회주택(57.1%) ▷대학생 희망 하우징(48.6%) ▷빈집살리기 프로젝트(25.250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39%) ▷한지붕 세대공감(57.3%) ▷역세권 2030 청년주택(진행 중) 등이다.

김 의원은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5개 자치구는 실적이 5건 미만이며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가 청년 주거정책에 진력하면서 고령자 주거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관련 주거정책은 ▷노인의 집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2개에 그쳤다.

예산도 청년주택에는 올해 743억원이 배정돼 고령자(29억원)의 25.6배를 차지해 양극화가 심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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